필수의료 수가 정상화-면허관리제도 개선 추진
최대집 의협 회장이 또다시 정부에 의대생 국시 문제를 오는 28일까지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29일 또다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했다.
최 회장은 2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대생의 국시 응시와 의정협의체 운영에 최대한 힘을 쏟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남은 임기는 6개월여에 불과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하나라도 더 일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레이스를 완주하려 한다"면서 "최대 현안인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문제, 의정협의체 운영 등을 비롯해 당장 시급한 회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투위가 협상과 투쟁에 있어 선제적으로 정부여당을 리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잔여임기동안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를 위한 발판 마련하고 의료분쟁특례법이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면허관리원을 출범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의 질을 높여나가겠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철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전투 상황이 잠시 중단되고 휴전 합의문이 채택되었으나, 언제 상황이 급변해 투쟁이 재개될지 모르는 비상시국"이라며 "합의문의 먹물도 채 마르기 전에, 벌써부터 정부와 거대 여당은 상호존중의 원칙을 도외시하고, 먹칠을 하려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위기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진료는 정치가 아니며 모든 걸 정치적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코로나 시국에 혼란을 틈타, 협의 없이, 무책임한 정책을 졸속 처리하려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며, 진정한 의료백년대계 정책을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며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생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시 문제에 대해 기괴한 태도로 일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무분별한 공공의대 설립과, 무계획적인 의대정원증원 문제 등에 대해 실상을 알리고, 순수하게, 잘못된 점을 알려주지 것이 잘못이냐"고 되물었다.
또 "그래서 국시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자해지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여론몰이식으로 일반 죄인처럼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냐"며 "진실을 호도하고 억지 부리는 정부가 무슨 책임을 묻는다고 굴종을 강요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미래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고 품격있는 정부의 태도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만약 내년에 신규의사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오는 혼란과 국민 건강의 비상사태는, 온전히 정부와 여당 책임임을 강조한다"며 "이상 궤변과 언론플레이를 당장 중지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