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콜린' 때리기...지지부진한 항암제 급여 도마에
상태바
계속되는 '콜린' 때리기...지지부진한 항암제 급여 도마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21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큰 이슈없이 마무리
집행정지기간 약품비 환수근거 필요성 제기
'선등재-후평가제', 신약 접근성 강화 대안으로
"DUR로 대체조제 사후통보·품절약 처방 개선"

항암제 접근성 강화 대안으로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전문가와 국회에 의해 제기됐다. 환자단체연합회도 주장하고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모형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때리기'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어 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강진형 교수가 제안한 항암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

강진형(오른쪽) 참고인에게 항암제 환자 접근성 문제를 질의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
강진형(오른쪽) 참고인에게 항암제 환자 접근성 문제를 질의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장. '선등재-후평가제'는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꺼냈다. 강 교수는 항암요법연구회 회장이기도 하다.

강 교수는 이날 참고인 진술에서 "현 급여제도가 환자 접근성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폐암 1차 요법으로 면역항암제를 쓸 수 없어서 환자들이 3년째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가 우수한 항암제가 출시돼도 급여가 안되면 처방하지 못한다. 경제성평가의 경직성으로 급여가 지연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RSA가 선별목록제의 유일한 대안이라면 이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 급여-후 기준 마련'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먼저 등재시키고 추후에 급여기준과 약가를 결정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정책연구를 통해서라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강 교수는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ICER 임계값 탄력적용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강 교수를 참고인으로 부른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동조했다. 이 의원은 "(항암신약 접근성 강화 대안으로) 위험분담제도가 처음에는 잘 작동되는 듯 했으나 지금은 유명무실하다는 불만과 평가가 있다. '선급여-후기준 마련'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깜깜이 약가협상에 대한 불만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약 접근성과 건보재정을 균형있게 볼 필요가 있다. ICER 임계값도 3만불 시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 또 임계값에 범위를 정하고 평가지표도 보다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 검토해 달라. 그게 환자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우선 환자들에게 최적의 약제를 공급해서 치료하려는 의사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안타까운 지점이 있지만 건보공단은 최선의 협상을 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 '선급여-후평가' 방식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지만 사후에 약가를 설정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고, 다들 걱정하는 건보재정 문제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등재여부를 평가하는 신약은 항암제 외에도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들이 있다. 최근 등재된 약제 중에는 1년 생명연장을 위해 1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른 질환치료제나 환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건 결국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
김선민 심사평가원장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돈이 없어서 약을 못쓰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짚어야 한다. 전향적으로 고려해 달라. 추가 재정이 필요하면 별도 기금을 마련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중증질환위원회(암질환심의위원회) 급여확대 의약품 등재비율을 보면 등재비율이 2016년에는 95%로 높았지만 2017년에는 76%로 낮아졌고, 2018년에는 38%까지 떨어졌다. 또 2019년은 47%였다"면서 "충분히 배려돼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 상관없이 단골매뉴된 '콜린알포' 때리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이슈를 메뉴로 삼았다. 

김 의원은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약품비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원장은 "조만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저격수로 나선 남 의원은 이날도 각을 세웠다. 남 의원은 "2011년 이후 1조7천억원어치가 처방됐는데, 처방기관을 보니까 의원급 의료기관, 그것도 신경과 등이 아닌 내과에서 처방이 많았다. '뇌영양제'로 둔갑해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도인지장애 등에 상당수 처방되고 약품비가 지급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대비도 중요하지만 보험료가 계속 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한다. 향후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채근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저격수 남인순 의원
콜린알포세레이트 저격수 남인순 의원

김선민 원장은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만 의료기관과 노인층에 (콜린알포세레이트 효능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심사평가원과 협조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DUR를 활용해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품절의약품 처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김선민 원장은 "대체조제는 의사 뿐 아니라 환자의 동의도 전제돼야 한다.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거버넌스 구축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 의원은 장기처방 조제에 대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처방일수 제한과 처방전 분할 사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장기처방은 환자의 병증이 긴 시간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처방하는 것인데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제약이 변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장기처방이 필요한 질병이라면 일차의료기관 쪽으로 진료를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다만 "처방전 분할사용은 의사 처방권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