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에 대한 국회의 따가운 시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약사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집행정지 기간 중 약품비를 환수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험당국을 다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고시 집행정지가 법원에 의해 인용됐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이 약효가 있다고 발언한게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있다"면서 "복지부, 식약처, 심사평가원 간 소통이 없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어 "임상재평가 기간 3년은 너무 길다.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약품비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선민 원장은 "동의한다. 집행정지신청이 지속되는 건 패소해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조만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