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관리 사각지대' 약국, 불법 낱개판매 자체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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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관리 사각지대' 약국, 불법 낱개판매 자체점검 필요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10.2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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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비점 보완 검토....법령 준수 당부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있어 사각지대로 존재해 온 일부 약국가의 건기식 불법 낱개·소분판매여부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개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가에서 행해지는 건강기능식품 낱개·소분판매는 최소판매단위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자발적인 자체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개국가의 건기식 낱알·소분판매는 관리 부재와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만큼 식약처는 개국가를 대상으로 건식법을 준수토록 개도하는 한편, 지자체에는 건기식 판매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온 약국에 대한 감독을 강화토록 조치키로 했다.

약국에 대한 건기식 관리감독이 느슨했던 이유는 건기식 판매업체 인허가 및 관리를 담당 기초 지자체의 환경위생과 또는 위생과가 직접 인허가한 업체만를 대상으로 관리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즉 판매신고 면제 대상인 약국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한 지자체 위생과 관계자는 "지자체의 인허가 업체가 아닌 약국을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건기식 민원이 제기된 곳이 약국일 경우, 행정지도가 진행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역보건소 의약담당은 약국의 의약외품까지가 관리 주체이니 만큼 약국의 건기식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없어 관리에 허점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신고 면제대상인 약국에 대해 지자체 위생과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점검대상에 누락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향후 건기식 취급 약국들에 대한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미비한 점들을 보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관련 지도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일부 약국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건기식을 소분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건기식 최소판매단위 판매에 대한 법령 준수를 당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소판매단위를 약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건기식의 표시기준'으로 낱알 또는 단위포장에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영영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등이 표기돼 있어야 하며, 이는 소분 또는 낱알이 아닌 최소판매단위에 해당한다. 이 기준으로 일부 스틱과 파우치형을 제외하고 대부분 포장단위 판매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개국가는 약사법 규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달리 건기식에 대해서는 최소판매단위와 낱알 소분판매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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