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현 약가제도가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선급여-후 기준 및 약가 결정' 제도를 거론했다.
강 교수는 20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진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강 교수를 참고인으로 부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현 약가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진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현 급여제도가 환자 접근성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폐암 1차 요법으로 면역항암제를 쓸 수 없어서 환자들이 3년째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효과가 우수한 항암제가 출시돼도 급여가 안되면 처방하지 못한다. 경제성평가의 경직성으로 급여가 지연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강 교수는 "위험분담제 도입 초기에는 항암제 등재기간이 빨라진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체감하기 어렵다. 등재단축 효과가 미미하다. RSA가 선별목록제의 유일한 대안이라면 이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대안으로는 "선 급여-후 기준 마련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먼저 등재시키고 추후에 급여기준과 약가를 결정해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이어 "경직된 경제성평가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암이나 희귀질환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ICER 임계값을 밴드형태로 설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고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보재정의 한계는 누구나 안다. 보험재정이 부족하면 추가 재정을 마련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