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문재인케어로 약 4조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했다. 보장률은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또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면서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실제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가 1조 4천억원 경감됐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2조 6천억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택진료가 폐지됨으로써 2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를 차지하고, 약 93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과도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왔다. 최근 3년간 문재인 케어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정받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예정된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을 고려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돼 국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