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 규모의 담배소송이 임박했다는 국회 언급이 나왔다. 뇌질환 등에 MRI 급여를 확대한 뒤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급증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20일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남 의원은 "2년여간 변론이 잠정 중단됐던 담배소송이 최근 재개돼 오는 23일 15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537억 규모 담배소송 선고가 임박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남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오는 23일 제15차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공동불법행위 및 손해액을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공단은 승소를 위해 15차 변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원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소송인만큼, 재판부가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관점에서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문케어 부작용도 지적했다. 뇌·뇌혈관 질환 MRI 급여 확대 후 재정지출이 당초 재정추계액보다 173.8% 급증했는데 급여기준 개선이후 정상화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두통의 경우 병원 10배, 의원 5배 등으로 진료비가 증가했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요양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요양비 지급액은 2015녀 236억원에서 2019년 1459억원으로 6.2배 증가했다.
남 의원은 올해 상반기 316명을 포함해 2015년 이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6천명이 적발돼 672명이 형사고발됐다면서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정사용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에 환자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남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중 91.8% 부당청구로 적발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비대면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