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재평가·뒷돈 제재 현실화...제약 정조준 한 국감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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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재평가·뒷돈 제재 현실화...제약 정조준 한 국감이슈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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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가소송 '부정적 시선'...정부에 적극적 대처 주문

올해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20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오는 22일 종합국감까지 앞으로 나흘이면 마무리되는 일정이다. 제약관련 이슈는 부정적인 이슈가 더 많았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제약바이산업의 가치와 육성·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그렇지만 불법리베이트 등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소송에 대한 곱지 않는 시선도 표출됐다. 

뉴스더보이스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제약계를 정조준한 '부정적인' 국감이슈들을 정리해봤다.  국감이후 추가적인 제재나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주목해야 할 사안들이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약가소송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일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지연시키면서 이익을 챙기고 건보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특히 "약가소송이 결국 제약사 배만 불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시간끌기용', '돈벌이용' 소송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인 의원실에 '약가조정 및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 자료를 제출했는데, 2018~2020년 8월까지 총 17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이에 따른 약품비 절감 지연추정액이 약 1500억원(추정액)에 달한다고 했다.

이런 약가소송에 대한 불신은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갖고 있었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레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고시가 효력정지된 것과 관련 "대책을 강구해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복지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사법적인 제도를 이용해 급여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발생하는 이런 이득을 저는 '부당이득'이라고 본다.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했다.

외국 의약품집 수재 안·유 면제제도 폐지와 심사면제 약 임상재평가=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유효성 논란을 확장해 '외국(8개국) 의약품집 수재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면제 제도' 자체를 문제삼아 관련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마침 감사원도 최근 공개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개정을 요구했던 사안이었다.

남 의원은 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식약처로부터 임상재평가 지시를 받은 22개 성분 의약품 중 현재 재평가 중인 13개 성분을 제외한 8개 성분이 허가를 변경 또는 자진취하하거나 임상시험 결과 미흡으로 허가범위가 축소됐다. 심사면제 의약품 중 논란이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임상재평가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우선 "외국 의약품집 수재 안·유심사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전 '밀어넣기' 행태 제동=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식약처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와 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불법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 자료를 근거로 제약사들이 판매중단 3개월 동안 판매할 물량을 도매업체와 약국에 2주간 집중적으로 공급해 월평균 매출이 4배 가량 반짝 상승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제품이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아도 그 효력이 제약사에게만 미치고 도매업체나 약국 등에는 미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강 의원은 "행정처분은 불법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어야 하는 데 식약처 처분은 거꾸로 돼 있다. 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기업에 대한 제제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불법리베이트를 방조하는 처분방식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과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불법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제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특히 경제적이익 등 지출보고서, 백 의원은 영업대행사(CSO)와 관련한 문제에 지목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20대 국회에 추진했지만 회기종료로 개정안이 발의되지 못했다. 지출보고서 미작성 시 제재를 강화하고, CSO 리베이트 제공 금지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 약제를 대상으로 하는 약가인하나 급여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사의 처방권 훼손 및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저해 등 공공복리를 저해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이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대표발의해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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