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이의경 식약처' 낙하산 인사 더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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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이의경 식약처' 낙하산 인사 더 심해졌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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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사전사후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
"현직자와 사적접촉 금지 공정위 규정 참고해야"

국회가 식약처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와 퇴직공무원 사전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1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 현황 자료를 보면, 7개 기관 임직원 채용은 총 29번이었는데, 20명이 식약처 출신으로 채워졌다.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기관장과 상임이사(기획경영 1명, 인증사업 1명) 등 3명 모두 식약처 출신이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도 2020년 2월에 임명됐는데 역시 식약처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갔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도 마찬가지였다. 이 의원은 "이의경 처장이 임명된 이후(2019년 3월) 모든 자리는 식약처 출신이 차지한 것이다. 특히 채용 당시 지원자 3명~7명이 있었지만 식약처 출신이 지원만 하면 100% 채용이 되고 있었다. 채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퇴직 공무원 사전사후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모 로펌에 취업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식약처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들의 주요 임원들을 만났는데, (이 때가) 퇴사하기 2주 전이었으며, 이후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하기 2주전이라면 사실상 이직할 회사가 결정된 것인데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퇴직 공무원 한 명은 로펌에 입사하기 불과 이틀 전 본인과 함께 일했던 직원을 식약처에 직접 찾아가 2시간 50분 가량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들의 재취업 이력을 10년간 공시할 뿐 아니라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최소한의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와 같은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며, 식약처 산하기관 낙하산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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