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가 시행된 이후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암환자 등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에서 이중고를 겪는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국회의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신규의약품의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급여확대 의약품의 경우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와 같이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심의위원회로 통용된다.
2016년도에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017년도 33건 중 25건(76%), 2018년도 47건 중 18건(38%), 2019년도 45건 중 21건(47%), 2020년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케어가 본격 시행한 2018년도 이후 통과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정부가 보편적 의료혜택 확대에 치중하면서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또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4건은 아직도 급여되지 못한 상황이다. 3회 이상 논의됐다는 것은 등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일반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주장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전봉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던 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암환자 산정특례 신규 등록 환자 수는 6만274명으로 지난해 동기(7만2473명) 대비 16.8% 급감했다.
지난 4년 같은 기간(3월~5월) 동안 산정특례 신규등록 암환자 수가 ▴2017년 5만9296명 ▴2018년 7만107명 ▴2019년 7만2473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던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아졌다. 전 의원은 암 발생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 저하로 인해 진단을 받지 못한 잠재적 암환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또 생존율과 직결되는 암 조기발견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때 진단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만큼,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암 진단율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결론적으로 “문케어 시행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암환자들의 조기진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암환자들은 진단과 치료 모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 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