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외 지역 소재 기관엔 15% 가산
병상수 3% 수준 배치 시 연 296억 소요
정부가 입원실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를 3개 모형으로 구분하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관리료' 적용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계속 심의하는 쪽으로 일단 브레이크는 걸렸지만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더보이스는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의결안으로 제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 내용을 정리해 봤다.
27일 관련 내용을 보면, 명칭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로 정했다. 기본진료료에 추가될 수가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산정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은 의사배치 수준에 따른 모형 재편과 환자당 의사 수 기준, 지역별 수가 차등, 운영 상한 등이다.
구체적으로 수가는 입원실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에 따라 '일부 전담 1형'(주5일 주간 8시간), '일부 전담 2형'(주7일 주간 8시간), '24시간 전담'(주7일 24시간)으로 모형이 나눠진다.
입원전담전문의 1명당 환자수는 25명을 넘지 않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입원진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 비율은 '일부 전담 1형' 25:1 이하, '일부 전담 2형' 17:1 이하, '24시간 전담' 10:1 이하다. 가령 '일부 전담 1형'의 경우 입원전담전문의가 1명이면 최대 환자 25명까지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24시간 전담' 병동운영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4명 배치된 경우엔 최대 40명까지다.
지방병원 전문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비서울지역 의료기관은 서울지역보다 수가를 15% 가산하는 지역별 수가 차등제도 도입한다. 또 전담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소재 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 병상 수를 전체의 25% 이하로 운영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병상 비율은 서울대병원 22.2%, 서울아산병원 19.0% 등이다.
모형별 상대가치점수는 '일부 전담 1형' 서울 206.66점(1만5750원)-서울외 지역 237.66점(1만8110원), '일부 전담 2형' 306.98점(2만3390원)-353.03점(2만6900원), '24시간 전담' 590.45점(4만4990원)-679.02점(5만1740원) 등으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현재 수준(전체 병상 대비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병상 비율 약 2.9%)인 3%로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할 경우 연 약 296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했다. 또 전체 병상수의 5% 수준이면 720억원, 10% 수준 1494억원, 20% 수준 2368원 등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당초 10월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12월까지 신고받아 내년 1월부터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건정심의 계속 심의 결정으로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