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근관치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급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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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근관치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급여 개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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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의결...11월부터 시행키로

정부가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치과 근관치료(근관와동형성,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성형) 관련 급여기준을 개선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양압기 급여 관리체계 강화 및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기준도 개선한다. 반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방안은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오른쪽은 이날 2차관(보건차관) 취임이후 처음 건정심을 주재하고 있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른쪽은 이날 2차관(보건차관) 취임이후 처음 건정심을 주재하고 있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치과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자연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한다. 

 한번 뽑힌 자연치아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틀니·임플란트 등의 기술이 발전해도 자연치아의 씹는 느낌을 대신할 수 없어서 자연치아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근관치료 난이도 및 치료 실패율(20%)이 높아지고, 환자는 치료 중 통증 및 잦은 방문에 대한 불편을 호소해 근관치료 시행 건수가 줄고 발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한 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근관장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근관장 측정검사(1회→3회) 및 근관내 충전물 공간확보를 위한 근관성형(1회→2회) 횟수를 늘리고, 난이도 높은 재 근관치료에서도 근관와동형성을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발치·틀니·임플란트 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해 국민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압기 등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양압기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기준을 개선한다.

2018년 7월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실시된 이래 환자등록 수 및 급여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양압기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잠잘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가습기가 내장돼 있는 공기 주입 펌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 인정기준과 본인부담률(20%)이 낮아 양압기 사용 필요성은 낮으나 순응 실패율이 높은 경증 수면무호흡증 환자 유입으로 급여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순응 이후 급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양압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환자도 급여를 지급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양압기 급여기준 중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최저 기준을 5에서 10으로 상향하고, 순응 기간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순응 후라도 직전 처방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등 양압기 급여 관리 강화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양압기가 꼭 필요한 환자가 급여를 받는 체계가 정착돼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체계의 경우 당뇨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는 하루 수차례 혈당 측정이 필요한 소아당뇨 환자들이 채혈침, 검사지 대신 피하에 부착해 혈당값을 재는 센서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앱 등에 연동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액은 1주당 7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현행 급여 산정방식으로는 사용기간이 1주를 넘는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이 어려운 점이 지적됐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제품별 1개당 사용일수에 따라 급여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등록된 제품별 최대 사용일수 및 최대 처방일수는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또 제품별 처방일수의 범위를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연장시켜 환자가 처방전 발급만을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및 산소치료 서비스 급여대상자 등록절차를 신설해 체계화된 급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에게 적시성 있는 급여 안내가 이루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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