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17일 정책토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암관리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꾸준히 강화돼 왔지만, 건강보험재정의 한계로 혁신적 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혁신약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치료 선택지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우선순위가 높아져야 하며, 건강보험 재원이 충분치 않다면 별도의 재정 지원 마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이에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암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라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치료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보건정책의 핵심적 지향가치가 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17일 오후 오후 2시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암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비급여 중증암환자 고통분담을 위한 암관리기금 도입 논의)’를 개최한다. (방송보기 : https://bit.ly/2ZBTeWK)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