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긍정 검토 유선 통보...법적 미비점 보완 필요
서울지하철 2호선 S환승역 약국개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지역보건소는 그간 개설허가를 보류했던 2호선 S환승역내 약국에 대해 서울시의 사전컨설팅 내용 등 여러상황을 고려, 아직 법령이 미비한 측면이 있으나 긍정적 검토를 진행키로 했으며 해당내용을 당사자에게 유선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내 약국 개설여부를 두고 건축물 대장의 미비 등을 이유로 각 보건소별로 개설허가여부를 두고 다른 판단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서울시의 사전컨설팅 정보 공유 이후 허가에 긍적적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다만 역내시설에 대해 건축물 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등 법률적 보안이 이뤄지기 이전까지는 개설허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보건소의 견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하철 역내에 대한 건축물 관리 관련 훈령 등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법적인 미비점보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하철 역내 약국 개설 허가여부를 놓고 실제 실무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해당 건은 오랜기간 개설허가 요청이 이뤄져왔던 내용으로 허가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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