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환자생명 볼모 정부정책 반대 정당화 안돼...복귀 촉구
정부도 의사정원 확대 등 정책추진과정 사회적 공론화 필요
환자단체들이 의사의 환자생명을 위협하는 의료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29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정문에서 '환자 생명 위협하는 의사의 집단행동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째'임을 역설했다.
환연은 이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국민이 실의에 빠져있는 엄중한 시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할 의사들이 업무중단이라는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응급환자들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의 수술이나 치료가 연기되고, 신규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의사의 빠른 현장복귀를 주문했다.
환연은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휴진, 14일 대한의사협회 1차 전국의사총파업, 21일부터 전공의 연차별 진료중단, 23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진료 중단, 24일부터 전임의 무기한 진료중단, 26일부터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 2차 전국의사총파업으로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암·심장병 등 중증질환 환자들의 수술과 항암치료가 연기되고, 입원 중인 환자들이 퇴원조치를 당하고, 일부 진료 과에서는 신규 환자의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고 위기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급기야 응급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들은 31일부터는 외래진료와 신규 환자 입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환연은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이 있어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중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면서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이러한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도입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전국의사총파업의 이유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응급환자들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이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신규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막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 번째인 의사들이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된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환연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첫 번째 의무이고, 이를 위해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데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명문도 필요하지 않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다수의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연은 "정부와 의사간의 파국으로 치닫는 지금의 강대강 충돌을 즉시 중단하고, 환자 치료부터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재차 강조하고 정부도 소통 부족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목했다.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가 존경받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