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호 상무 "제약사 주저하는 이유 제대로 알아야"
이상원 교수 "공적재원 효과적 배분차원서 접근해야"
"정부가 제약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재원은 제한적이다. 이 제한된 공적재원과 리소스를 (R&D 또는 약가, 세제혜택 등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떻게 혼합하는게 더 효과적인지,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0년 동안 신약개발에 투자해도 결과물(보험약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구조다. 그래서 제약사들이 주저하는 것이고 이런 구조를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20일 건강보험공단이 시리즈로 마련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3차 토론에서 이상원 성균관대 교수와 김기호 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전문위원(HK이노엔 상무)이 주고받은 이야기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의약품 기술혁신 및 유통거래 선진화 방안'이었는데, 이 교수는 '국내 개발 신약 공급 현황과 정책방안'을 제목으로 발제했다. 김 전문위원은 지정토론자였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강단(책상)과 현장의 괴리거나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부조화처럼 보인 이 교수와 김 전문위원의 논박은 토론회 말미 종합토론에서 불거졌다.
먼저 이 교수는 발제자 정리발언에서 "정부가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바이오산업에 쓸 수 있는 정책은 R&D 지원, 세제혜택, 약가우대 등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자금의 소스는 다르지만 사회적 재원을 쓴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사실상 사회가 부담하는 돈"이라면서 "이 돈이 무한정으로 있어서 약가혜택이든 뭐든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돼 있어서 결국 (지원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내년에 제약바이오산업 신약개발 기술혁신에 추가적으로 1천억원을 더 쓰기로 했다면 어떤 답을 줘야 할 지 (제약바이오산업도)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제도마다 나오는 효과가 다른만큼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령 약가정책은 미래 수익에 대한 영향이 커서 당장 단기적인 영향은 거의없다. 또 약가에 치중되면 원초적 기술투자보다는 신약도입이나 기술도입 동기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이 교수는 "이런게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런 활동이 예상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R&D의 경우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 세제혜택은 바이오벤처나 작은 기업이 아닌 R&D 투자를 많이 하는 큰 제약사들에게 효과가 쏠린다.
이 교수는 "결국 재원을 어떻게 믹스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고민해야지, 자꾸 뭘 달라고 요청만하면 대화는 끊어진다. 의사결정은 제한된 재원과 리소스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문제다. 따라서 제약사들도 그런 시각에 맞춰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전문위원은 일단 "제한된 재원 활용 측면에서 이 교수의 제안에 100%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제약사는 사회적 비용으로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번 건보공단 연구보고서에서도 언급돼 있지만 신약개발 비용의 95%가 민간투자로 충당됐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신약개발을 빙자해서 사회적 부담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우리(제약기업)에게 중요한 건 불확실성 해소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업활동에 큰 어려움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해소해 달라고 (오늘 패널토론에서) 요청한 것이지 약가나 R&D, 세제혜택을 더 많이 달라는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문위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으로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안한 것도 신약에 제네릭이나 개량신약보다 조금 높은 약가를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다. 그렇게라도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런게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해도 등재이후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사후관리제도는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제약사들은) 10년 이상 신약을 개발해도 결과물(보험약가)이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몰라서 주저하는 것이다.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해외에서 R&D 비용을 벌어 신약개발에 재투자하는, 보건적 가치 뿐 아니라 산업적 가치에도 기여하는 제약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