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 보건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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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보건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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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환노위원장 등 19일 오전 10시 공동주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을 위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주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신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업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보건간호사의 인력충원과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보건간호사가 수행하는 보건사업은 1995년에서 2018년까지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20개 이상 증가했지만, 보건소 당 간호사 인력 배치는 1995년 12.5명에서 2018년 19.5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증가된 인력도 정규직 간호사보다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간호사로 상당 부분 채워졌다. 실제 2019년 보건간호사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보건간호사 총 1만2480명 중 정규직 간호사는 6344명에 불과했고, 비정규직 간호사는 절반에 가까운 6136명이었다.

처우와 관련해서도 보건간호사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이 1986년부터 올해까지 34년 동안 월 5만 원으로 동결돼 있는데, 유사 직무인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동일 기간 동안 특수업무수당이 3차례나 인상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환노위원장, 김민철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최연숙 국회의원이, 또 주관자인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양숙자 보건간호사회장, 김정미 경기도 화성시간호사회 회장 등 보건간호사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송옥주 위원장은 “보건의료 수요증가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으로 보건간호사의 업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근무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보건간호사의 정규직 인력 증원과 특수업무수당 인상 등의 근무여건이 개선돼 국민들이 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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