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제네릭의약품의 공급구조 개편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격인하 기전보다는 품질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먼저라는 의견이 터져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오전 9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 및 지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은아 연세대약대 교수가 제네릭 생산-공급구조 분석을, 장선미 가천대약대 교수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양상 분석'을,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제네릭 의약품 공급 및 지출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배은영 경상대 교수와 김상종 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대표가 참여했다. 학계와 제약계, 환자단체, 언론에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초고령화사회를 앞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네릭의 약가제도의 개편을 넘어,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십수년간 답보형태로 이어가고 있는 다양한 기전을 활용해 정상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다. 

 

환자단체 "원료 원산지 표시와 품질인식 전환방안도"

제네릭의약품 신뢰회복에 대한 환자단체의 의견제시가 이뤄졌다.

안기종 대표는 토론회에서 "의약품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기에 품질이 좋아야하며 저렴하고 의약품 관련 정보가 있어야 한다"면서 "문제는 제네릭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의사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안 대표는 "의사의 처방 패턴의 모순에서 이같은 문제가 시작됐다"면서 "의원급에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 제네릭의약품이 많이 처방되는 것을 보면 제네릭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도 아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환자의 불신은 곧 의사 처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서 나온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와 지불제도 개편,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해 제대로 작용될 수 있을 지 의구심을 제기한 안 대표는 문제의 해결을 환자의 선택에 집중했다.

안 대표는 "제네릭을 선택하면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참조가격제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런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네릭 품질이 담보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선결과제를 제기했다.

안 대표는 환자의 관점에서 제네릭을 환자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네릭의 불신, 복제약, 카피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제네릭의약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약에 대한 성분명을 이를 사용하는 환자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획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원료 원산지 표시는 물론 생동성 시험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품질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시험을 실시, 제네릭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에 사용되는 만성질환치료제에 한해 약가를 환자에게 알리고 저가의 제네릭을 선택할 경우 본인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 대표는 "제네릭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적으로 제네릭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정책방향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 "지불보상제도 개편 등 세밀한 검토 필요"

배은영 교수는 "국내에서 유독 특허만료 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제한적"이라면서 "이는 가격을 낮추어 경쟁해야 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가격을 낮춘다고해서 시장점유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굳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특허만료 후 시장에서 자발적 가격인하가 일어나지 않고 고가약이 오히려 더 많이 처방되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인위적 가격경쟁을 하도록 유인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네릭에 대한 처방자의 무관심을 전환하기 위해 지불보상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처방 인센티브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자 대상-보험자의 구매력 활용과 관련, "선호약 선정과 의무대체조제를 통해 낮은가격 제시약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안으로 공급의 안정성 보장이 선결과제"라면서 "다만 여러 나라가 이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 추후 건보공단의 심층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소비자 대상 참조가격제 시행과 관련 "성분기준 참조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제네릭이 없는 오리지널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제네릭간 가격차이가 없는 경우 제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가조정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인위적 약가조정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 "수요자 신뢰 확보로 제네릭 활성화정책을"

김상종 전문위원은 이날 "코로나19 속에서 제네릭의 순기능을 익히 보아왔지만 제네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약가인하 대상이고 미운오리새끼가 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위원은 "외국의 경우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보다 제네릭 가격을 더 낮게 설정해 저가 제네릭 사용량 확대를 통해 재정을 절감하는 구조지만 국내는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을 절감하는 구조이고 이는 외국에서 저가제네릭이 고가의 오리지널을 100% 대체한 것과 같다"고 지목했다.

그는 "2012년 이전까지 국내도 계단형 가격 산정구조를 운영했으나 저가 의약품 사용 활성화와 시장경쟁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해 동일약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의 외국사례와 비교해 이를 도입했다"면서 "이번 연구에서는 약가차등이 없어 제네릭 사용에 의한 재정절감효과 미흡을 지적하고 이미 약가제도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약가차등재 시행됐음에도 또 다시 제네릭 약가인하가 먼저라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이제 가격보다 수요자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은 "품질이 높고 경제적인 제네릭을 위해 식약처와 복지부에서 여러 방안을 준비하거나 진행중"이라며 "하지만 고품질, 저비용의 제네릭이 있어도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를 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수요자 신뢰 확보를 토대로 제네릭 활성화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했다.

 

언론계 "개량신약 제외한 제네릭 가산제도 없애야"

동일성분 제네릭 236품목이 등재되는 것은 정부의 실책에서 시작됐다고 비판한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대표는 "의약사를 연계해서 제네릭 신뢰를 회복하고 성분명처방과 최저가 제네릭 사용을 강제만 할 수 있다면 제네릭 활성화와 약품비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의약간 갈등과 대립이 강해 연구보고서에서 제안되고 공염불로 끝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최 대표는 의료소비자의 개입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조가격과 본인부담 면제약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을 제안했다.

또 "제네릭에 대한 가산제도부터 없애고 기술개발 노력의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예외를 인정해야 하며 제네릭 없는 오리지널도 약가인하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가격차이를 둘 이유는 없다"며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효능과 품질면에서 같다는 걸 전제로 하는 데 왜 가격을 달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동일약가제도를 참조가격제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참조가격제 도입을 주문하고 다만 현 시점에서 제네릭의 중요한 부분은 가격보다는 품질에 대한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20일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과 관련 3차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