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대화와 협력을 다시 제안하고 나섰다. 집단휴진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6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충은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어느 지역에 살든 지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또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일하게 품고 있는 목표일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와 의료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함께 고민할 때"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길 부탁드린다.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의대정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지역의사가 보람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에게도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협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 복지부, 전공의협의회 간 소통협의체 구성을 이미 합의했고, 오늘 공의협의회와 차관이 간담회를 할 예정이며,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보건의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