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 해 의료계가 집단 휴진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5일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의료계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정부는 먼저 의대정원 증원관련 세부적인 실행방안 마련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구성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료공급의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 지역의료기관의 재정적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며 ‘지역우수병원’제도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불균형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심화되고 있고 지역별 의료혜택의 불균형 문제와 필수진료과목의 의사 부족, 의과학자 양성 등의 필요성과 절박함에 10년간 한시적인 증원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집단행동에 동참을 선언한 전공의에게도 수련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더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전공의 대표들과도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을 약속하고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의 자체를 촉구하는 한편 집단행동시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필수인력은 대체 순번 또는 대체인력 확보로 진료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병원에 요청하고 복지부와 지자체에는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 진료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