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증원은 활용방식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 인력생산과 인력활용은 분명 다르다. 늘어나는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지 설명이 충분했다면 전공의도 이해할텐데, 그런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처방이 공개되지 않는 한약은 믿지 않는다. 이번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표준화와 처방공개가 핵심인데 이 전과 비교하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표준화와 처방공개 다음은 한방분업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지난달(7월) 31일 만나 최근 보건의약계 최대 이슈들인 의사인력 증원과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이 같이 소신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번 주 여름휴가 일정을 앞두고 있어선 지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살이 좀 빠지고 얼굴 혈색도 좋았다. 매일 두번씩 아파트 15층인 관사까지 걸어서 올라다니면서 부족한 운동을 보충한 영향으로 보였다.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은 김 이사장과 환담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운영방향이나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건강보험 관련 사안보다는 의약계 '핫'한 이슈인 의사인력 증원과 첩약급여화에 대해 주로 질문했다. 

보건의약분야 최고 전문가인데다가, 이사장 취임 이전 현 정부 보건정책 설계에도 관여했던 만큼 김 이사장의 생각이 궁금했던 것이다.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하마평에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기자들이 건보공단 밖 이슈에 대해 물은 이유였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 일문일답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신설 방안 발표이후 의료계가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가세하는 양상이다

OECD와 비교해 보면 국내 의사인력은 부족한 게 맞다. 그런데 (잘 알겠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전공분야로, 또 개원가로 몰린다. (의료계도) 체감이 다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큰 틀에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의대 정원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의대를 신설한다면 의대가 없는 시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마 시도 한 두 곳 외에는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역의사제 등이 '의전원2'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실효성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나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단 공공성 측면에서 방향은 맞다. 물론 이견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10년 후를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는 건 그렇고, 더구나 10년이 지나면 사회는 많이 변하기 마련이다. 판단은 10년 후의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지 않겠나.

-전공의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영향을 많이 받을테니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다. (아마도) 영향은 전공의가 가장 크게 받고, 다음은 의대생, 개원의 순이 되지 않겠나. 병원은 의사가 늘어나면 좋다는 반응일 것이고.

-19대 국회 때 전공의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었다. 현 상황에서 전공의의 불이익을 줄일 방안이 있을까

전공의가 원하는 게 뭔지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대화하다 보면 솔루션이 나올 것이다.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당정은 의대증원을 미리 확정하고 발표했다.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소통이 가능할까

인력 활용방식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다. 늘어나는 의사(지역의사)가 개원의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가는 방법, 비수도권으로 가도록 하는 방법, 특정과목 편중을 푸는 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인력 생산'과 '인력 활용'은 다르다. 어떻게 운영할 지 설명이 충분하다면 전공의들도 이해 할텐데,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정치 문제가 되면 당에서 나서지 않겠는가. 국제적 기준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늘리자는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료계와 합의가 돼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 그동안 전공의법, 환자안전법 등이 잇따라 입법화돼 병상당 의사와 간호사 수가 늘어야 한다는 건 자명한 일이 됐다. 한마디로 의사, 간호사 인력 논의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데 막상 닥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건 사회적 논의구조가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의료계는 늘 그런 일이 반복된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10월부터 시작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

건정심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첩약 표준화와 처방공개가 핵심인데, 이 전과 비교해 나아졌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처방이 공개되지 않는 한약은 믿지 않는다. 처방 공개가 싫으면 시범사업도 해서도 안된다. 1994년 한약분쟁 때부터 표준화 목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한의학연구원이 생겼고, 19대(국회) 때 한약재GMP도 도입됐다. 이제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표준화와 처방공개까지 가능해진다면 분명 진일보한 것이다.

가령 십전대보탕을 만들 때 약재 배합이 다르다면 십전대보탕1, 십전대보탕2, 십전대보탕3, 이런 식으로 여러개 표준유형을 만들어도 좋다고 본다. 표준화한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양-한방 교류를 통해 서로간 이해가 높아져야 하는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그 기회가 되길 바란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다음은 한방분업으로 가야할까

맞다. 표준화와 처방공개 다음은 분업이다. 사실 양약도 19세기부터 이러한 표준화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