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통신, 이동수단 확대로 빠르게 증가하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효과적으로 막는 방안을 찾는다.
식약처는 4000만원의 예산을 긴급투입해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11일까지 연구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연구는 국내외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실태 및 국외 관리체계조사, 국내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먼저 국내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의 유형별 현황 및 분석의 경우 제품과 성분별 구분해 다빈도 순으로 현황을 파악한다. 또 전문약인지 일반약인지와 국가도 포함된다.
아울러 온랑니 의약품 판매광고의 매체별 구분도 이뤄진다. 포털사와 오픈마켓, 개인 쇼핑몰, 중고나라 등 다빈도 순이며 직접 판매인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등 판매방법도 구분된다.
국외의 경우 미국과 유럽 1개국, 일본 등이 대상이며 이 또한 국내 현황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같은 현황 분석과 함께 국외 관리체계 현황 조사와 국내외 관리체계 비교분석도 함께 이뤄진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관리 조직·인력, 관련 규제 법령, 민간 자율규제 여부 등과 국내 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국제협력 방안이 제언된다.
또 국내외 관리현황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관련 법령, 점검 방법-방식 고도화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 도출된다. 온라인 불법유통 직접 조사여부, 불법 사이트 직접 차단여부 등이다.
여기에 온라인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직구 관리방안과 국외 관리현황 조사를 통해 다국가 국제협력 방안이 제시된다. 다국가 규제당국자 협의체 운영 여부 등도 들어간다.
한편 이번 연구사업은 오는 12월15일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