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약분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예고됐다. 우선 한약제제에 대한 분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관련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한약제제 분업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갖고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은 지난해 말 완료됐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련 단체 등과의 의견조정 일정이 지연돼 당초 예정보다 지연돼 지난 10일 결과보고회를 갖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용역에서는 분업형태 기초를 마련하고 첩약의 건보적용이 한약제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됐다. 이외 약사와 한약사 직능 일원화 논의와 조제의 주체로 한약사와 전체약사 또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로 정할지 구분되어 분석이 이뤄졌다.
한약제제에 대한 의약분업 검토는 지난 2018년 한방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추진과 병행, 별도 분과인 ‘한약제제 발전 협의체’를 구성, 논의가 진행된 사안이다.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비공개를 요청해 구체적인 용역결과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한방제제에 대한 의약분업을 추진하고 이에맞는 급여체계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한약제제에 대한 분업 논의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한방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선택분업과 유사한 형태인 반면 한약제제 논의는 한방 전체의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성을 갖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첩약 급여에 대해 의약단체 모두가 반발할 만큼 한의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었다며 한방 분업 논의에 앞서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었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관련단체 관계자의 의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