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계획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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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계획 전면 중단하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7.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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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문>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정부는 최근 의대 입학정원의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0년간 총 4000명 이상의 의사인력이 추가되고, 이로 인해 정부가 생각하는 의사인력의 적정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단순 산술적 통계에 근간을 둔다고 한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나라 의사 수 비율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유사한 상황이며,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 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 일부 취약지역을 제외하면 문밖에서 각 과별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신중한 검토 없이 단순히 산술적 통계만으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방패로 내세워 의사인력을 함부로 확대하려 든다면, 결국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무분별한 의대 증설에 따른 부실의대 사태를 경험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는 오롯이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민들이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면 여러 학부 출신들이 의학교육을 받으면서 기초의학 및 연구 분야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돌아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미흡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 등으로 공공부문 종사를 꺼리기 때문임을 인식하고, ‘안되면 말고’식의 근시안적 땜질 처방을 지양하고 의료계와 밀접히 소통하며, 공공의대의 신설 보다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관 합동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시적 방안을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의사 수 비율이 높고 공공의료에 많이 투자하여 정부가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나라들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떠한가? 정부에서 자랑하는 K-방역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 선 의사들의 헌신과 함께, 민간의료의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을 악용해 원격진료,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가 강력히 우려하는 졸속적인 정책들을 기어이 추진하려 한다면,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해 결사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 7. 29.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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