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전남지역의 의과대학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29일 오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입구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 추진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고자 나섰다.
1인시위에서 이 회장은 "코로나19의 사태에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단편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의사의 절대적인 수 불균형 때문이 아니다. 의사들이 사회가 원하는 공익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전남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27년간 연평균 0.67%씩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비해 의사수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68.1%나 증가했다"며 "인구수에 비해서 증가하는 의사수 만큼 과잉진료, 의료비 급증 등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것"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보다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 대한 기피를 막기 위한 적정 수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4대악'과 관련하여 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의결을 대의원 총회에 요청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