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1순위로 꼽아
전문가, '정신건강관리 확대' 첫손에
최근 3년간 시행된 보건의료정책에서 국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건 역시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반면 국민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정책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첫 손에 꼽혔다. 이 때문인 지 국민은 가장 중점으로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으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국민에게는 만족도를, 전문가에게는 지난 3년간(2017~2019년)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 6점 만점에서 평균 4.1점, 전문가는 평균 3.2점을 줬다. 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와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등)'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4.3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문가도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가장 높은 4.3점을 줬다.
국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정책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와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각각 4.0점)였다. 전문가 평가에서도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등)'는 2.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를 반영한 결과겠지만, 국민은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24.3%)를 꼽았다. 전문가는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4.9)를 1순위로 선택했다.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응답은 2018년 조사결과(김미곤 외, 2018)와 대체로 유사했는데,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한 게 특징적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초점을 둬야 할 대상으로는 국민(27.7%)과 전문가(46.3%) 모두 '청소년'을 1순위로 꼽았다.
다음은 국민의 경우 '청년'(23.9%), '노인'(21.6%), '중장년'(16.2%), '아동'(10.5%) 순으로, 전문가의 경우 '청년'(19.8%), '노인'(15.7%), '아동'(9.9%), '중장년'(8.3%) 순으로 응답했다.
또 전문가는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 지원'(26.4%)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대 및 운영지원'(20.7%), '자살 예방 및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13.2%), '퇴원 후 지속 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11.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11.6%)(10.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는 감염병 예방 관련 과제 중에서는 '초기격리조치, 조기 역학조사 등 확대'(50.4%)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인 감염병 연구 및 전문가 양성'(19.0%),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17.4%) 등이 다음이었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한 정부의 조기 대응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