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정당한 저항"
정부가 한방첩약급여 시범사업과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등을 추진할 경우 의사들이 철폐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대회원을 대상으로 한 2만6809명(응답자) 중 85.3%인 2만2860명이 이같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대, 일명 4대악 철폐를 위해 전면에서 투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오는 24일 열리는 정부의 건정심에서 한방첩약급여 시범사업의 실행을 단행한다고 결정할 경우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예고된 상황이다.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향후 의사협회의 투쟁방식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번 설문에서 의협이 정부가 4대악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려 한다며 이에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대응을 물었다.
이에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이 전체의 42.6%인 1만1429명이 선택했다. 또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적 투쟁에 7882명이 응답해 전체의 29.4%, 의협의 결정에 따름이 6169명으로 전체의 23.0%였다. 응답자 대부분이 정부와의 전면전을 원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원하고 있었다.
투쟁 없이 정부와 대화를 5%인 1329명에 불과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결정에 대한 투쟁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만3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38.6%에 달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 책무이는 응답도 7427명으로 전체의 27.7%였다.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조성을 위해라는 응답도 6887명으로 25.7%, 의료기관 운영 또는 생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2141명으로 전체의 8%였다. 의료 4대악 철폐 투쟁에 불참하겠다는 응답자는 불과 14.7%인 3949명이었다.
한편 한방첩약에 대한 급여화 시범사업을 거정심 의결을 거쳐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응답 의사 84.9%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대체로 부정적인 12.4%가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봤다.
또 의대 입학정원을 2022년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80.8%인 2만1662명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대체로 부정적으로 본 의사는 4018명으로 15.0%였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75.0%인 2만113명이 매우 부정적으로 봤다. 18.2%인 4888명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1만7857명인 66.6%가 매우 부정적, 22.8%인 6121명은 대체로 부정적, 약간 부정적은 7.0%인 1883명에 달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음은 948명에 불과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진행된 설문조사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바로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메시지이자 모든 노력을 다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 잡으라는 회원의 명령"이라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이러한 회원의 명령에 따라 4대악 정책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이번주 24일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며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곧 의대정원 증원안이 확정되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회원들에게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