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첩약 급여화와 의대정원 4천명 확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 의사들이 정한 4대악 의료정책을 무기한 총파업 등을 통해 저지할 것을 약속드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5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역대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최 회장은 서신에서 "정부가 등 떠밀리듯 의료진 덕분이라는 말을 하지만 어려운 의료기관의 현실을 토로하고, 코로나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줘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에도,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저희에게 돌아온 것은 한방첩약의 급여화, 의대 정원 4천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두 우리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이라면서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한방첩약의 급여화와 관련 "7월 24일 건정심의 보고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통과되면 한방첩약에 대한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면서 "시범사업을 했던 사안 중 시범사업으로만 끝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본격적으로 한방첩약이 급여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방첩약 급여화는 그 자체로 과학에 대한 부정이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비용효과성 검토 등 급여화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이 한방 쪽에도 지출되기에, 환수는 물론이고 소위 심평의학으로 우리를 더욱 옥죄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과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제한이 심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대 정원 4천명 증원와 관련, "내후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4천명을 늘린다고 한다"면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의사 증원은 오히려 대도시와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더욱 크게 늘리고, 의료의 과수요와 과도경쟁을 유발해 의료제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 "공공의료와 지역발전이라는 겉포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속내는 정부와 국회의 지역 치적 만들기임을 잘 아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진료로 이름을 바꾸어 야당 때 자기들이 반대했던 사안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문진, 청진, 시진, 촉진, 타진 등 진료의 기본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의학의 근본을 흔드는 사안이며 일차의료 영역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어 우리나라 일차의료 자체가 붕괴되는 의료 재앙적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사들이 이러한 4대악 의료정책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패배주의적 인식을 벗어나, 의학의 원칙 속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자존과 생존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강력한 투쟁 의지로 이 난관을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전국 의사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저 최대집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금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가 문자를 통해 진행 중"이라면서 "우리 투쟁의 시작은 현재 진행 중인 대회원 설문조사에 참여해 여러분의 뜻을 분명히 표해주시는 것이며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회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