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보건분야에 바꿔놓은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이다. 오랜기간 제기돼 왔던 사안이었지만 기재부 등에 의해 거부돼 오다가 이번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았다.
같은 맥락에서 의사 증원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영역이 타깃이다. 보건사업도 K-방역에 힘입어 K-바이오로 비상 채비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자료를 보면, 주요현안 과제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공공의료인력 확충,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아동학대 방지 대책 추진 등을 꼽았다.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하고, 감염병 대응 및 연구, 지역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감염병 대응 강화방안으로는 감염병 관련 법령‧사업‧연구 등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고, 하부기구와 인력을 충분히 보강한다. 이관하는 법령은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결핵예방법, 보건환경연구원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이다.
감염병 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감염병 R&D 전략 수립, 방역현장 중심의 감염병·임상·신종바이러스 관련 연구기술개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역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해 검역 및 지자체 방역 지원과 함께 지역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정책 전문성·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목표, 소관기능 배분 등을 위해 복수차관을 도입한다. 1차관-기획조정 및 복지, 2차관 보건의료 및 공공보건으로 업무가 분장된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 보강도 추진한다.
공공보건의료대 설립 등 의사 증원=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두 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하나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시행(2019.10.24)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및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종합계획에는 인력 확보, 근무환경 개선, 적정 수급, 자격 관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필수의료 인력은 국가가 공공의대에서 책임지고 양성해 장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다른 하나다. 필수인력은 역학조사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 외상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법안 2건(이용호, 김성주)이 발의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 육성·해외진출 지원=3가지 과제로 중점 추진된다. D·N·A 활용 바이오헬스 혁신 가속화, 바이오헬스 유망 분야 전략적 투자, 보건산업 전략적 글로벌 진출 촉진 등이 그것이다.
D·N·A 활용 바이오헬스 혁신 가속화를 위해서는 먼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20~), 데이터 중심 병원 지정(2020~, 5개 병원) 등 5대 빅데이터 기반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전략 발표(2020.3분기), 전문인력 양성(2018~2022) 등도 추진한다. 5G 기반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2020.6~) 및 의료AI 신규 R&D 사업 기획 추진(2020.5~) 등도 주요사업에 포함됐다.
바이오헬스 유망 분야인 의료기기 및 신약, 첨단재생의료, K-뷰티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의료기기 및 신약의 경우 코로나19 진단키트 임상평가 지원, 범부처 의료기기/신약 R&D 전주기 지원,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사업 추진 등이 주요내용이다.
보건산업 전략적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진출지역 다변화와 지원 내실화를 추진한다. 우선 신북방·신남방·중남미·중동 등 권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세계 시장 진출 전략'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 바이오헬스산업 해외진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K-Bio 신성장 펀드(1천억 규모) 조성(~2020.12)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2020.하반기)도 추진한다. 제도개선은 의료법인 출자제한 규제 완화 검토 등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