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 교수 “담당파트 변경 여전..R&D 지원 연계기획 중요"
복지부 정은영 과장 "관련 고민 이어가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R&D 지원이 보다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선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이 관련 기구를 설립하고, 기초-응용-개발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한 진단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R&D 지원은 사업성보단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거버넌스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부처간 이어달리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이뤄지고 있다고 안내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4일 국회에서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연자로 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 이명화 단장은 국가 R&D 지원이 보다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초-응용-개발의 연계를 강조하는 세계적 동향과 무관하지 않다.
참고 모델로는 미국국립보건원(NIH)의 중개연구센터(NCATS), 일본의 AMED, 영국의 Catapult 센터 등을 제시했다. 미국은 2011년 NCATS를 신설, 대학·연구소·병원·제약회사 등을 적극 연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NCATS와 같이 전주기를 연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이 단장은 피력했다.
두 번째 연자인 고려의대 김병수 교수는 국가 R&D 지원의 성과를 높이려면, 의사-과학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R&D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의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평가 기준은 건설사업 등 비용대비효과가 가시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돼 보건의료 R&D와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어진 토론세션에서 패널들은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보건의료 R&D 지원은 사업성이 아닌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꾸준히 실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은정 센터장은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오래 논의된 사안이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다만 사업화 부문 등에선 다부처의 협력이 전보다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컨트롤타워의 개편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바이오가 주목 받은 이유는 경제·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환경·보건 등의 분야에서 난제를 풀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업적인 측면이 더 조명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교훈이 될 전망이다. 감염병은 정부가 꾸준히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한국도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더라도 공공분야에 대한 R&D를 강조하고, 특별한 투자전략을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의대 최형진 교수는 “의과학자로서 미국·일본이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 과학자는 NIH 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면 된다. 반면 한국은 어떤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떤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등과 같이 담당 파트가 바뀌고 있다. 부처간 줄다리기와 견제도 느껴진다. 보건의료 R&D 지원은 연계된 기획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꾸준히 이끌어줘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다만 이런 지원에 사업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과학은 사업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고려의대 선경 교수는 “거버넌스 부문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토론회 밑바탕에 깔려 있다. 보건의료 R&D의 공공적인 측면을 조명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특징은 경제 침체를 동반했다는 점이다. 이는 방역 등을 통해 경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했다"고 정리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은 거버넌스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안내했다. 일본의 AMED와 같은 기관이 국내에도 필요할 것이란 입장도 내비쳤다.
정 과장은 “거버넌스 개편은 지속 제기된 문제지만 복지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폭 넓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사업들이 다부처로 기획되고 있는 만큼 부처간 이어달리기의 성과를 내기 위한 고민도 지속 이어가겠다. 미국의 NIH, 일본의 AMED와 같은 기구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 과장은 “보건의료 R&D가 산업적인 측면과 더불어 보건증진을 위해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예비타당성 평가가 발목을 잡는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