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전자처방전 사업 시행을 하고 있다?
일산병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약사회가 제기한 전자처방전 사업 시행에 대한 적용 계획고 없고 검토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일산병원은 환자 편의 향상을 위해 앱 개발 사업 준비 단계에서 용역수행업체가 제공하는 솔류션 중 처방전 데이터를 약국으로 전달하는 '원외처방전 출력 전달 기능'을 제안 받았으나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용역수행업체에서 주변 약국을 방문해 이같은 기능을 설명하고 권유한 것은 일산병원과의 사전 협의없이 사업수행업체의 자체판단에 의해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고양시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민간 사기업 전차처방 시스템을 일산병원이 허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처방전 표준화 기반이 마련되는 부분은 일산병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상관없는 내용임을 지목했다.
앞서 고양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처방전을 수용하는 지역약사회에 공식적인 설명이나 협조 요청 없이 민간 사기업의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허용하고, 동 시스템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소비자(환자)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해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동 사설 업체의 약국 서비스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자처방전이 환자 의료이용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안정성 검증 발표와 이에 따른 대한약사회 협조 요청, 지역약사회의 정보 공유 등이 수반돼 일선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 처방자원의 공평한 분산과 모든 약국의 처방 수용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귀원은 지엽적 영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설 업체의 애플리케이션 도입과 그에 따른 약국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른 담합행위, 처방자원 분산저해, 국민불편 가중, 불공정거래의 단초를 제공하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산병원을 향해 약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전자처방전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법규의 정비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처방자원의 안정적인 분산과 국민의 편의를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약사회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문전 약국만이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전자처방전 도입은 의약분업 원칙에 훼손되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반대하며, 원점에서 약사회와의 논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