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기준이 확대된 신약은 몇개나 될까. 또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얼마나 늘었을까? 지난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020년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현황'이 보고됐다.
직전 회의에서 공익위원과 가입자 위원이 현황 공유를 위해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복지부가 노바티스의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치료제 졸레어주사 상한금액 의결안 말미에 자료로 첨부한 것이다.
해당 약제는 총 11개 성분, 29개 품목이었다. 이중 신규 등재는 8개 성분이었고, 급여기준 확대는 3개 성분이었다. 신규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예상환자수는 11만3727명, 연간 재정소요액은 1134억원으로 제시됐다.
품목별 구체적인 재정소요액은 루칼로정(만성변디) 33억원, 라핀나캡슐+매큐셀정(BRAF V600E변이 전이성비소세포폐암) 200억원, 임핀지주(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220억원, 벤클렉스타정(만성림프구성백혈병) 19억원, 블린사이토주(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62억원, 헴리브라피하주사(혈우병) 45억원, 스트렌식주(소아기발병 저인산증 골증상) 91억원, 스카이리치주(중증 건선) 59억원, 버제니오정(유방암) 240억원, 입랜스캡슐(유방암) 165억원 등이었다.
이중 라핀나캡슐+매큐셀 병용요법은 비소세포폐암에 투여할 때 '초기치료 환급형'이 추가돼 있고, 총액제한형 RSA를 적용받았다.
또 임핀지와 스트렌식은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RSA 중복, 벤클렉스타와 헴리브라는 총액제한형RSA, 버제니오와 입랜스는 환급형 RSA를 적용받은 약제들이다. 다시 말해 연간 재정소요액만큼 청구액이 도달한다고 해도 제약사들이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돈을 환급하기 때문에 실제 건보공단 부담은 이 보다 적다.
복지부 측도 건정심 당일 "연간 재정소요액은 표시가격 기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건보부담은 제시된 금액보다 적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왜 첨부자료에는 그런 이야기를 기재하지 않았을까.
약제별로 건정심 의결 당시 자료에는 관련 사실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그렇더라도 기왕 현황을 정리해서 공유하기 위한 목적의 첨부자료라면 이런 약제별 특징도 함께 기재하는 게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