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국내 급여율 56%...지출비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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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국내 급여율 56%...지출비율 1%대"
  • 양민후 기자
  • 승인 2020.06.2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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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교수팀 연구결과 발표..."지출비율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지난 10여년간 국내에서 허가된 희귀의약품은 156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은 제품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희귀의약품 급여에 따른 지출은 전체 약품비의 1%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해당의약품에 대한 지출 비율이 최대 9%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호서대 이종혁 교수팀은 이 같은 내용의 리얼월드데이터 연구결과를 최근 국제 환경연구·공중보건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게재했다.

21일 논문을 보면,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허가된 희귀의약품은 모두 156개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을 적용 받은 약제는 총 88개(56%)로 집계됐다.

희귀의약품에 대한 급여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0년 938만달러(1200원/달러 기준 113억원)에서 2013년 3751만달러, 그리고 2015년엔 8372만달러로 늘었다.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8년 2억1000만달러(2500억원)를 기록했다.

그러나 희귀의약품 급여지출이 전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0.09%, 2013년 0.34%, 2015년 0.71% 그리고 2018년 1.44%로 조사됐다. 미국·캐나다·유럽 등은 2010년 초반 이미 희귀의약품 지출 비율이 2.5~8.9%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상황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파란색: 전체 약제비, 주황색: 희귀의약품 지출, 빨간선: 희귀의약품 지출 비율 [자료출처:10.3390/ijerph17092991]
파란색: 전체 약제비, 주황색: 희귀의약품 지출, 빨간선: 희귀의약품 지출 비율 [자료출처:10.3390/ijerph17092991]

이와 함께 지난 8년간 희귀의약품 급여비 지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47.8%로 전체 약제비(4.3%) 보다 가파른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한 명당 희귀의약품 지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8.7%로 조사됐다. 희귀의약품의 한해 투약비는 평균 2만7000달러~4만7000달러(5700만원)에 수렴했고, 최대 26만달러~56만달러(6억700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이런 높은 가격은 희귀의약품 등재율을 떨어뜨리고, 건강보험재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평가했다.

이종혁 교수는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일부 국가들은 경제성평가면제를 도입하고 위험분담제(RSA) 및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에 유연성을 둬 희귀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넓혔다. 한국도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접근성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단순히 희귀의약품에 대한 지출만 보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보다 적은 상황이다. 현재 계획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에 발 맞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희귀의약품 급여 지출의 가파른 성장세를 고려하면, 건보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희귀의약품을 포함한 급여등재약들의 사후재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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