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집 복지위, 의대정원·비대면진료 '붐업'
미래통합당 위원들 전원 불참 속 속행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는 코로나19 이슈와 여기서 파생된 쟁점들이 주로 다뤄졌다. 보건복지위원들은 특히 공공의료 확충, 의대정원 확대, 비대면진료 등에 관심을 나타냈다.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될 쟁점이슈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예정대로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 7명을 뺀 17명의 위원들이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인력 부족, 피로누적 현상 등을 겪고 있다"면서 "의료인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오래된 숙제다. 15년간 의대 정원을 고정시켜 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의료 인력은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 상임위 중심으로 이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으로 의료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의사인력 확충이 필연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박 장관은 비교적 길게 답했다.
박 장관은 "OECD 기준을 놓고 보면 절대 수도 부족하지만 수도권에 의사가 몰려 있어서 지방 의료인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수도권 내에서도 전공분야에 따라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때 감염병 전문의가 수도권에서도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평상시 중증 외상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분야는 기존 의료 공급 체계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추가한다면 요즘 바이오헬스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의료와 연구를 겸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 이 세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을 만들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깊이 있게 상의하면서 안을 다듬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지금이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 보도에 최소 500명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직 정부 발표는 없었다. 청와대나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의사 인력을 늘릴 때 만약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해당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먼저 상의하고 내용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 그래서 저희가 틀을 짜고 내용을 갖추고 있는데 반드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한 다음에 발표하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년 전에 정부 여당, 청와대가 동시에 공공 의료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도 않는데 이걸 반대할 명분도 별로 없을 것이다. 복지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서둘러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 여야 간 합의가 안돼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입법사항의 첫 출발이 상임위이기 때문에 공공의과대학을 포함해서 의료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만들어지면 먼저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님들과 상의 드리고 내용을 확정 짓고 난 뒤에 입법부가 할 것은 입법부가 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의료 인력을 증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최근 불거진 원격의료 논란을 염두에 두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부의 방향 같은 게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복지부의 의중을 물었다.
박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동안 (환자들이) 겁 나서 병원을 못 가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서 한시적으로 전화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초진의 경우에는 대면하고 재진 이후부터는 전화상으로 하게 허용했는데 대략 36만 명 정도가 이용했다.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의사분들도 많이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처음 비대면 진료를 도입할 때 혹시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 많았는데, 상급종합병원 보다 동네의원을 많이 이용했다. 일반 개원의들도 만족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생활치료센터에서도 비대면 의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비록 거리는 멀지 않지만 의사들이 직접 가서 대면해서 진료하기는 힘든데 서울의대와 문경 사례를 보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와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의사, 서울 본병원에 계신 분들이 화상통화를 통해서 진단을 해주고 처방을 했다. 대단히 만족도가 높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사들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환자들은 화상진료를 통해서 의사들과 수시로 접근할 수 있고, 자기 몸 상태를 상의하다보니까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여당 간사위원으로 재선인 김성주 의원을 선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