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조542억원 편성...의료기관 융자 4천억 추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스마트병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하고 예산 56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인플룽네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치료제와 백신 연구개발 등에도 140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542억 원으로,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K-방역 역량-연구개발(R&D) 투자 강화=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한다. 대상은 235만명이며, 265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에도 2009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레벨D 772만 개, 마스크 200만 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 등이다.
또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를 신축(+102억원)하고,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융자(+4000억원)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에 1404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병원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3개소에 60억원을 배정했다.
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도 설치한다. 예산은 500억원이다.
아울러 ICT 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도 확대한다. 동네의원의 경우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6만명)에 33억원, 보건소의 경우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22→30개소, 23억 원)와 모바일 헬스케어(130→140개소, 11억 원)에 3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일자리-사회안전망 확충=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를 지원한다. 대상은 6312명, 예산은 583억원이다.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총지출이 86조1650억원에서 87조111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해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