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딩 9416억원...올해보다 1천억원 적어
병원 1.6%-의원 2.4%-치과 1.5% 제시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의견차이를 해소하지 못해 병원, 의원, 치과 등 3개 유형의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수가협상 밴딩은 9416억원(평균 인상률 1.99%) 규모로 올해 인상금액(1조478억)과 비교하면 1천억원 정도 적었다.
한방(2.9%), 약국(3.3%), 조산원(3.8%), 보건기관(2.8%) 등 4개 유형은 협상을 타결했다.
건보공단은 7개 단체와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을 2일 새벽 완료하고, 같은 날 오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이 결과는 오는 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는데, 결렬된 3개 유형에 대해서는 이달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직권 고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 간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 이사는 이어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