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지속된 의료민영화 논쟁,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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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지속된 의료민영화 논쟁, 그 해법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5.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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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양 영남대 교수,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정부와 제도화된 협의체 구성해 이행 추진

20년 넘게 지속된 의료민영화 논쟁에 대해 해법은 없을까?

김순양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의료민영화 논쟁 동태성과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단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

김 교수는 의료민영화 논쟁을 환경적 맥락,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와 신념,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관련 전문가단체의 이익투입, 논쟁의 결과 등 다양한 변수로 심층 분석해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대한 시사점,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활동 방향 및 방식을 제언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제언을 보면 보건의료정책 영역은 물론, 사회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타협, 양보, 관용의 기풍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정보공유와 진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찬반 대립이 심한 보건의료정책 추진 시 공사협력에 기초하는 거버넌스 관점의 정책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논쟁을 협의하기 위한 대화기구 내지는 대타협기구가 필요하고 정책학습과 정책중개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또 정부부처들 간의 이견 조정, 집행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의회의 입법권 남용을 경계하고 문제해결자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언론의 공익지향성과 국민들의 감시의식을 토대로 하는 사회적 압력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활동에 대한 제언의 경우 정책논쟁에 대비해 일관성 있는 목표·신념·가치체계 등을 정립해야 하며 사전 대비의 기본에는 공익과의 조화, 상생(相生)의 정신, 합리성,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 회원들로부터의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운영 방향과 활동방식, 전략 등 실천적 측면에서 정교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며 논쟁적 정책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외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제도화된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익투입전략을 개발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대국민·대언론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내에 정치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이익투입 활동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해야 하며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회원들 간에 논쟁적 정책 사안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상이하며, 이들의 이해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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