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건 공공병상-의료인 확충
전화상담 한시적·제한적으로 해야
정의당이 비대면 진료는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비대면 진료행위에 따른 오진과 과잉처방 등을 우려한 것인데, 최근 불거진 원격진료 논란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책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 의료에 집중하고 의료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비대면진료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관리, 치료로 이어지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제도의 도입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거대 통신기업과 대형병원에게는 큰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 보건의료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공공의 영역이니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대면 의료체계가 감염병 시대에 불가피한 제도가 아닌, 원격의료 산업화를 통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물꼬라면 전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원격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10년이 넘게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를 증명해 내지 못했다. 정부는 ‘비대면 의료’가 무엇이고 ‘원격의료’와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비상사태에서 활용할 근거를 만들고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상, 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