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의 접근성을 보다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약사와 보험당국이 각자 한 발짝 씩 양보하면 가능할 일이다. 그러나 양측이 부동자세를 고수하면 고통은 환자의 몫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1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기준 확대 관련 재정분담방안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현실을 규탄했다.
안 대표는 “최근 면역항암제 등 고가약들이 화두다. 해당 치료제로 효과를 본 환자들은 경과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환자들은 큰 돈을 들여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돈 있는 환자는 신약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그렇지 못한 환자는 급여화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제약사는 이윤을 조금 줄이고, 보험당국은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둘 다 안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 대표는 제약사의 이윤과 관련해 위험분담제를 예시로 들었다. 위험분담제를 수용한 제약사의 제품은 급여화됐지만, 수용하지 않은 제약사의 제품은 급여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보험당국에 대해선 건보재정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보험 등재약의 재평가와 일부 수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항암제를 위한 건보재정 확대를 고려할 만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안 대표는 “환자의 생명이 달렸으나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다.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환자들의 생명이 좌우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향후 국회로 가서 국민들에게 환자들의 상황을 알리겠다. 또 고가의약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는 현재 치료지형을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은 보험당국과 제약사의 약가 줄다리기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최근 키트루다는 급여 확대에 실패했다. 제약사가 합리적인 재정분담방안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험당국과 제약사간 약가 힘겨루기에 따른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나. 그리고 급여 확대도 효과가 충분히 보이는 약제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보험당국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