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추진을 철회하고, 필수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5월 13일 청와대 사회수석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어보니 전화 진료와 처방 등 긍정적인 원격의료 실증 사례를 체험했다며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음날인 14일 오전 11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이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국민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채 원격의료 기기 및 바이오 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코로나 19 상황에서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원격의료를 도입할 게 아니라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고 각종 의료보호장비 및 필수 의료장비를 비축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병원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진행하고자 했던 원격의료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원격의료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의료재벌과 IT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를 핑계 삼아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가 주장을 철회하고 충분한 보건의료 인력과 필수의료장비를 확보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성명서 전문
코로나19 상황에 의료민영화가 웬 말이냐!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철회하고, 필수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확보하라!
5월 13일 청와대 사회수석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어보니 전화 진료와 처방 등 긍정적인 원격의료 실증 사례를 체험했다”며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밝힌데 이어, 오늘 오전 11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국민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채 원격의료 기기 및 바이오 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코로나 19 환자가 당장 입원할 병원이 없어 응급실을 전전하다 세상을 떠나고, 입원할 음압병상이 없어 집에서 자가격리하다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코로나 19 사태를 핑계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정부는 이 국민들을 잊었는가? 원격의료는 값비싼 디지털 장비와 통신설비를 판매하는 게 주일뿐, 코로나 19를 비롯한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없다. 게다가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게 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필연적으로 민간 통신기업이 개인 질병정보를 집적하기에 정보유출 위험이 있어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꼽힌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도 안전성 효과성이 전혀 검증되지 못한 원격의료에 목을 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코로나 19 또는 벽지·오지에 사는 등 여러 이유로 병원에 올 수 없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기계 판매가 아니라, 더 많은 방문 의료체계와 응급시설을 갖춘 공공의료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원격의료 도입을 할 것이 아니라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고 각종 의료보호장비 및 필수 의료장비를 비축하는 것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에서는 엄청난 간호사 인력난으로 전역에서 지원요청을 받아야 했지만, 그마저도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가 부족해 당장 급한 환자를 돌보기는커녕 다른 간호사를 교육시키며 환자를 봐야 했다. 게다가 의료진들은 보호장비가 부족해 의료진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해야 했다. 방호복이 부족해 2시간만 입고 일해도 땀범벅이 되는 옷을 8시간 가까이 입고, papr이 없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환자를 봐야 했던 의료진의 노고를 기억한다면, 지금이라도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병원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진행하고자 했던 원격의료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원격의료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의료재벌과 IT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 19를 핑계 삼아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가 주장을 철회하고 충분한 보건의료 인력과 필수의료장비를 확보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5.14.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