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의 제약바이오 육성과 민관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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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정부의 제약바이오 육성과 민관 역할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4.2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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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내 시험생산 의약품의 상업생산 가능, M&A 관련 규제를 완화
바이오제약 투자유치 위한 의약품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박예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 책임연구원, 제약바이오 육성안 제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제약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있을까?

박예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 책임연구원은 한국제약협회가 26일 발행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먼저 미국의 경우 2012년 국가바이오경제 청사진 수립, 2016년 21세기 치료법 제정, 2019년 '2021 R&D 예산 우선 분야'에서 5대 R&D 우선투자 분야 중 보건&바이오혁신 분야 선정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오고 있다.

또 미국의 제약, 의료, 바이오 분야의 콘트론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보건원은 전국의 우수 연구기관과 기업, 관련 컨소시엄에 연구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R&D 전체예산의 23.1%를 배정 받아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육성정책과 국립보건원이라는 콘트롤타워의 지원을 등에 업고 미국의 대학과 연구소, 기업들은 연구와 기술사업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보스턴 클러스터로 대표되는 미국 전역의 제약바이오 클러스터에서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들이 모여 연구에 전념하고 이를 사업화 하기 위한 많은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은 인수합병을 이용한 벤처기업에게 투자회수하고 기술확보를 용이하게 해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고 산업생태계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미국기업들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신약 후보물질 기술을 선점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2020년 제약바이오 분야 육성전략으로 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하고 중개연구를 지원하고 연구개발 활성화, 효율화를 위해 제약바이오분야 R&D 콘트롤타워 역할하도록 했다. 지난해 해당 기구의 예산 중 의약품창출 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이 316억엔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경제산업성내 TF인 차세대 헬스케어산업협의회, 문부과학성 개방형 혁신 플랫폼인 오픈이노베이션 벤처창조협의회를 통해 의료분야 신약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개방형 혁신 추진 전략은 일본제약기업들이 인수합병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만들며 세계 제약시장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로 약 7.2%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최근 성장했다. 
S&P CAPITAL IQ기준으로 개별 기업의 활 동을 보면, 지난해 제약기업들의 R&D 지출 총액은 약 20조원으로 미국, 스위스에 이어 일본이 3위이고, 기업 1개사 당 R&D지출액은 약 5,146억원 으로 한국 기업 1개사 당 R&D 지출액의 약 31 배에 이를 정도다.

박 연구원은 국낸 제약바이오산업이 갈 길이 멀다고 지목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의 바이오경쟁력 순위는 2009년 15위 이후 추락해 2016년에 26위에 머무르고 있고 글로벌 TOP10 안에 드는 제약바이오기업이 없다"면서 "의료분야에 우수한 전문 인력을 많이 보유한 우리나라가 이러한 강점을 살려 손꼽히는 제약 바이오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선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인 연구개발특구내 시험생산 시설에서 생산한 의약품이 승인받을 경우 해당 제품의 상업생산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거나 M&A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바이오제약사 투자유치를 위한 의약품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을 펼칠 때"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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