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지난 3월말 정부는 선별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여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후 선별기준인 건강보험료가 정확하게 현재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가 여부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구분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었다. 이 시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지급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방향을 잡은 대승적 결정에 적극적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먼저, 현 시스템으로는 건강보험료로 현재 시점의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정산을 통해 전년도 소득을 반영하므로 올해 4월 예정인 보험료 정산분은 2019년도의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를 휩쓸기 시작한 올 2월부터 급격히 소득이 감소한 국민에 대한 자료는 빠져있다.
더욱이, 2019년도 자료로 정산하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로 폐업과 임금 삭감으로 생활의 낭떠러지로 내몰린 당사자들은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모순도 속출하게 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정작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절실한 국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기존 정부발표대로 한다면 이러한 역류현상은 임금삭감 직장인, 실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발생한다.
해를 넘긴 자료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정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발표는 대상여부인 30%와 70%를 현실 소득에 맞게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 70%내에서도 정확한 소득반영 불가 등 해결 불가능한 허점들을 안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와 건보공단은 일시에 몰릴 엄청난 규모의 민원폭주로 ‘제2의 마스크 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불신의 진원지가 되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 정부가 발표한 구분 방식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와 성격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긴급한 재난’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긴급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먼저 지급 후에 국민적 합의로 사후정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정책은 이미 독일에서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대안이다. OECD 대부분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보장 기반이 너무나 취약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더더욱 시급히 채택해야 한다. 선지급 후에 정확한 자료와 세부적인 구간 등의 정비와 함께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는 것이 깊은 후유증과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나라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정투입 규모는 GDP 대비 10%∼30%인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7%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20∼70%임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40%인 점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초라한 투입수준이다. 그리고 복지지출 규모도 최하위인 점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밧줄인 셈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수준이 많은 국가들로부터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에 반해,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관성과 타성을 전혀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운 정부가 맞는지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기존 발표안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불신과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안이 즉각 시행되어 마침내 보편적 복지가 우리 사회발전의 기본적 토대임을 확인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 04. 06.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13,400명 조합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