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구균 백신 '13가'까지 NIP 포함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대폭 확대
이번 4.15 총선은 코로나19 영향인지 다른 선거 때보다 보건의료분야 이슈들이 각당 총선공약에 중요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를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다 자궁경부암 퇴치와 아토피 등 환경질환 대처방안, 미리통합당은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도 공약하고 나섰다.
뉴스더보이스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생당, 열린민주당 등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는데, 각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주요공약 외에 총선자료집 전체를 올려놓은 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3당 뿐이었다.
뉴스더보이스는 이들 정당이 주요공약으로 발표하지 않은 공약집 자료 내용 중 눈에 띠는 보건분야 공약을 정리했는데, 공통된 공약은 민주당과 통합당에서 한 건 발견됐다. 바로 폐기능검사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약집에 게재된 미발표 공약과 정의당 보건의료 공약을 정리하면 이렇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우선 자궁경부암을 2030년까지 퇴치한다는 목표로 강력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예방·치료·교육·감시체계를 포괄하는 자궁경부암 등 여성암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자구경부암 퇴치의 경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정도를 점검한다.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예방백신 접종효과의 적절성을 고려해 지원연령 등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나 감염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예방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은 앞서 공식 발표됐던 주요 공약에도 포함됐었다. 미세먼지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성장기 청소년들과 장년층의 폐 건강관리를 위해 '청소년기 건강검진(중1)'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40세)'에 폐기능 검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토피와 알레르기와 같은 환경성질환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환경보건센터와 환경성질환센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13개소인 환경보건센터는 기능별로 전환하고 지역형 센터를 추가 지정해 2024년까지 25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 힐링형 환경성질환센터를 8곳에서 의료지원이 가능한 병원기반 도시형센터 4곳을 추가해 12곳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래통합당 공약=미세먼지나 담배연기로 인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성에 주목했다. 대안으로 폐기능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 질환 조기발견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동네의원 일차의료 교육상담 사업 실시, 중증폐질환 치료 급여 확대, 국립암센터 폐암관련 의료진 및 시설 대폭 확충, 저소득층 폐암환자 암기금 신설 등도 공약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과 종류 확대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폐렴구균이 대상이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폐렴구균 백신은 단백접합백신인 13가까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키고, 보건소 뿐 아니라 동네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대폭 확대(진단 후 최소 3년 동안 약물치료 보장)도 약속했다.
정의당 공약=질병과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도입이 가능 눈에 띤다. MRI와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제도를 폐지하고, 미용성형 외 100% 보험적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신의료기술과 약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제만 급여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만15세 이상 입원진료비(비급여 포함) 무상지원, 인별-건별-질병별 수가에 기초한 지불제도 도입과 적정수가 포장 등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