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이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남 의원은 30일 총선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서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상병제도는 대부분 건강보험제도에 법적 근거를 둬 노동력의 원천인 건강문제로 경제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재정추계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병원급 이상 입원과 외래일수 3일 초과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7일 초과~180일(혹은 360일)까지 정률방식(소득의 50%, 혹은 66.7%)으로 보장하되 직장근로자 평균소득의 30% 하한과 100% 상한기준으로' 보장(모델1)할 경우 2018년 기준 109만 3000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며 약 8055억원~9209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의원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같이 질병이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력 상실 및 가계소득 중단 등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직접의료비 부담경감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득손실보장으로 건강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남 의원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독립 외청으로 승격 및 역할 강화 ▲보건복지부복수차관 신설 ▲공공의료 비중 병상수 기준 현행 10% 수준에서 20%로 확충 ▲공공의료 공백 및 지역 중소병원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을 강조해왔다.
한편 남 의원은 지역 공약으로는 "위례신도시에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