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
대한민국 국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감염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해당 감염증의 확산 방지와 조속한 종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4‧15 총선과 관련하여 대면 접촉 선거운동은 자제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한다.
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는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행사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일부 콜센터나 종교단체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밀폐된 장소에서 근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행사나 모임 등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
3. 민간부문에서는 사람들 간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나 근무시간 유연제의 실시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국민에게 충분한 수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및 수입 확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되 사재기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대책을 마련하며, 민간 재고분 매입 대책을 마련하고, 마스크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유통채널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마스크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5.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중증도를 신속·정확하게 평가하여 병원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하고,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충 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하며,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할 때는 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정부와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병상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그 확진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