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공약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확충방안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야 총선공약을 재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보다 체계적인 감염병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비롯한 공공병원 신설과 민간병우너 공공병원화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총선공약에 코로나19 극복 위한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담아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당들이 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 ▲검역인력 대폭 확충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지역별 음압치료병상 확충 ▲감염병 대응 연관산업 육성 ▲의대정원 확대 등을 주요 총선공약으로 내놓았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방관리청으로 승격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종합관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 세액공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등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 정당들의 총선공약에는 신종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료인력 양성,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적 의료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공약치고는 너무 나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의료재난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먼저,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다.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방역과 치료 양 부문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방역 부문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대하는 것과 함께 치료 부문에서는 감염병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국가감염전문병원 설립, 음압격리병상 확충, 감염병 치료 장비와 물품 확보,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치가 권고됐고, 이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까지 선정됐지만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답보상태이다. 그나마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 2곳이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은 여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부지조차 확정되지 못했고, 조선대병원은 민간병원인데다 아직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단순히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는 식으로 구색맞추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환자 격리치료와 감염관리연구, 감염전문인력 양성, 감염관리 기술 지원 등 감염병 대응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시설·장비·인력·운영체계를 갖춘 명실상부한 국가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공의료 확충이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들 확진환자들을 치료할 병실 부족문제가 심각해졌고. 병실 부족으로 입원대기하다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국립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전담 치료하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서 공공병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이 남긴 교훈이기도 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월 2일 브리핑을 통해 “경남은 공공병상 1개당 전국 평균(4104명)의 2.7배인 1만 1280명을 감당해야 할 정도로 공공병상 수가 가장 부족한 지역이다. 경남의 공공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원인은 옛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 서부권의 공공의료가 공백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구 진주의료원 폐업이 더욱 아쉽고 안타깝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는 도민의 최소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반드시 확충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우리 지역 전반의 공공의료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확인된 것처럼 공공의료 확충은 시급하고 절박하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기관수로는 5.4%, 병상수로는 10.3%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전국민에게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에는 70개 지역 중 15개 지역만 지정될 뿐이고, 나머지는 언제 지정될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또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민간병원을 공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공병원을 신설하거나 민간병원을 공공병원화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은 없고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겠다는 허술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추진계획이라면 공공의료 확충은 하세월이며, 전국민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과 앞으로 빈번하게 닥칠 감염병 대응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최소한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3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공공병원 신설과 민간병원 공공병원화를 결단성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국립공공의대 설립이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대구경북지역에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문제가 발생하자 공공병원들이 나서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대구경북지역으로 파견했다. 이들 공공의료인력들은 방역과 치료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의료인력쏠림으로 인한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지방 공공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공공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폐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공공병원 파행운영 사태와 공공의료인력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양질의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한시바삐 추진되어야 한다.
총선공약은 코로나19 이후 국가적인 의료재난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오롯이 담아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 정당들이 ▲명실상부한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신설과 민간병원 공공병원화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을 반드시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