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표분석 결과 발표
"인도적인 보건의료 협력으로 실마리 찾아야"
2019년 기준 남북한 인구 평균수명(출생시점의 기대수명)은 10년 이상 격차를 보인다. 북한의 영아사망률(출생아 1천명 중 1세 이전에 사망한 영아 수)은 13.0으로 남한 2.0의 6.5배나 된다.
또 북한의 암 사망률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남한보다 높은데 이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체계, 치료기술,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보건의료시스템의 낙후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NARS 지표로 보는 이슈: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사점(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장/ 이승현 외교안보팀장 직무대리)'에서 남북한의 이런 보건의료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민족공동체 회복과정에서, 또 통일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복제재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이행 가능한 인도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히 코로나19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남북이 보건환경 공동체임을 재인식해 남북관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니세프는 지난 17일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관련 물품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단기적으로는 마스크, 손소독제, 의료진을 위한 보호용품(보호복과 장갑, 보안경 등), 진단키트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보건의료협력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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